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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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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화우
4
세종
2
시내
2
바른
2
동서
2
민주
2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 조봉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다261704 판결
  [수익금]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153]
   수익금
   민사집행법

2023년
2. 서울고법 2023. 11. 8. 선고 2023노265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·사기미수)·사기] 확정[각공2024상,7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810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53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22년
2021년
2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10.13 선고 2020나37162 판결
  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0년
28. 김천지원 2020.06.19 선고 2019가합16348 판결
  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,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31. 대법원 2020. 5. 22. 자 2018마5697 결정
  [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20하,1230]
  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9년
2018년
35. 전주지법 2018. 7. 19. 선고 2017나11936 판결
  [추심금] 확정[각공2018하,182]
   추심금
   민사집행법

2017년
37. 대법원 2017. 8. 21. 자 2017마499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17하,1799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2015년
2014년
57. 대법원 2014. 12. 30. 자 2014마140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민사집행법

2013년
63. 성남지원 2013.08.21 선고 2013가단17970 판결
  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의 정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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